선행 안전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관련 자료

(1)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  

[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43호, 2022. 6. 2., 일부개정]

제2장 제7조(사용기준) - 3 Page 아래 내용 참고

(아래)

2. 안전시설비 등

가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, 추락방호망, 안전대 부착설비, 방호장치(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 제작된 경우,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)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 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)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

(2)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  2019. 6. 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 

4. 기존 질의회신 Q&A   (문서 85페이지)  질의 요지 참고. 

-질의요지-

◈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 포함되어 있는지

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

-회신-

☞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, 사업주가 목적에 맞게 사용한

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,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

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 상황에서,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

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원문은 정보센터-공지사항에 있습니다.